[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를 주장하는 가운데 미국이 자국 농산물 관세 철폐를 요구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4일(현지시각) 미국 통상전문매체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는 “미국이 한국에 지난달 21일 열린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농산물 수입 관세를 즉시 철폐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산 농산물에는 관세를 5∼10년간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회기에서 한미 FTA 협정문과 관련해 다룰 수 있는 모든 내용을 다뤘다”고만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미국의 관세 철폐 주장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한미 FTA 폐기를 위해 무리한 제안을 던진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 폐기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북핵 위기가 고조된 상황인 만큼 미국 내에서도 한미 FTA 폐기는 섣부르다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 탄력을 받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 한미 FTA 폐기가 미국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한미 FTA 종료로 미국은 연간 13억2000만 달러, 한국은 11억6000만 달러의 관세 절감 혜택이 사라진다.
만약 한미 FTA 재협상 대상이 농산물까지 확대될 경우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앞서 FTA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농민 반발이나 광우병 파동 등을 보았을 때, 농산물 추가 개방에 따른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