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통상임금 범위 명확히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김동연 경제부총리 "통상임금 범위 명확히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 김민우 기자
  • 승인 2017.09.0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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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날 통상임금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민우 기자] "통상임금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고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할 것이다."

1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불필요한 노사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지도를 강화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는 철저히 차단하되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에 따라 상황별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자신하는 한편 개선해야 할 점도 내비쳤다. 김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생산이 반등하고 10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가 이어지며 연간 3% 성장 경로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업종 중심 성장의 질적 수준이 취약하고 생활물가 등 민생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물가 상황에 대해서는 "폭염·폭우 등으로 신선채소류 중심으로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다"며 "한달여 남은 추석을 앞두고 생활물가 안정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해 화학물질로 인한 국민 불안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유해성, 인체·환경상 영향 등 각종 시험자료를 모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이번 법안에 포함돼 있다"며 "다만 이와같은 관리체계 개편으로 인해 중소기업 부담이 심해질 것 같은 부담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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