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국민이 부담하는 총조세와 조세부담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26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세수 호황 기조로 올해 국세 수입이 257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했다.
한편 올해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해 우리 국민이 부담하는 총 조세가 사상 처음으로 34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세부담률 역시 20%에 육박해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이는 올해 5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에 비해 무려 11조2천억원 증가한 탓이다. 올해 목표 세수 대비 실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51.1%)은 50%를 돌파하는 등 세수입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올해 첫 세제개편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을 시작으로 증세에 나서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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