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정부가 대형마트 입점을 기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의 입지제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기업형슈퍼마켓(SSM) 등의 입점으로 기존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에 영향을 많이 준다면 아예 입점을 허가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허가제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를 위해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기 위해 제출하는 상권영향평가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또 이미 들어선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추가 단축 및 판매 품목 제한 방안도 추진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게 없지만 골목상권 보호를 주요 정책과제로 삼기 위해 검토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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