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읽다>나시무라 가쓰미 지음 | 부윤아 옮김 | 재승출판
[화이트페이퍼=김시은 인턴기자] 국제사회에서 조세 피난처는 늘 골칫거리다. 조세 피난처란 법인 소득에 세금을 물지 않는 국가를 말한다. 최근 노태우 전대통령의 장남도 버진 아일랜드에 유령 회사를 세워 조세 피난처로 이용해온 것이 밝혀졌다.
이 가운데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읽다>(재승출판.2016)은 조세 피난처에 숨겨져 있는 돈이 전 세계 자산의 10퍼센트에 달한다고 전한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7600조원이다.
문제는 이 조세 피난처가 빈부 격차를 더욱 심화한다는 점이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피케티는 "부의 격차를 축소하려면 조세 피난처처럼 자산이 빠져나갈 구멍을 남겨둬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에 말에 따르면 7600조원이 소비되지 못하고 부자들의 손에만 묶여있는 셈.
피케티는 조세 피난처 구멍을 막는 방법은 '오프쇼어 자산을 0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프쇼어 자산이란 국외에 소유하고 있는 자산과 부채의 합계액을 말한다. 회계상 자산과 부채의 양은 항상 같아야 하는데 조세 피난처에 자산이 숨겨져 부채보다 적어진 것.
마치 가물은 곳에 혼자서만 마시겠다고 판 우물 같다. 너무 오래 고여 악취가 진동하는 우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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