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국내 공매도 시장상황에 대해 “단순히 깨진 유리가 많은 도로 골목 수준이 아니라, 유리가 다 깨져 있을 정도로 불법이 보편화돼 있는 장”이라고 평가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열린 '회계법인 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공매도 금지 조치가 총선용 정책이 아니냐'는 질문에 "선진적 공매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특히 이 원장은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금융당국은 전날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이날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를 제외하고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 원장은 또한 "현재 코스피·코스닥을 가리지 않고 100여개 종목이 무차입 공매도 대상이 됐던 것을 확인했고,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해외 투자은행(IB) 불법 공매도의 경우 창구역할을 하는 국내 증권사들이 적정 수준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강한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 얘기하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문제에 대해서는 "MSCI 지수 편입 자체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달성해야 될 목표는 아니"라고 이 원장은 설명했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이번 금융당국의 공매도 전면금지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앞서 이 원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신뢰는 단순히 외국인만 아니라 국내 기관과 개인투자자 시장 참여자 모두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며 "(현재는) 너무 크게 신뢰가 손상된 지점이어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