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고수아 정현수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외국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와서라도 형사적 처벌을 할 수 있게 수사단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최근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글로벌 투자은행(IB)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불법 공매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다. 불공평에 의해 개인투자자들이 상처받는 일이 더 이상 없었으면 한다"라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금감원은 홍콩 소재 대형 글로벌 IB 2개사가 국내 자본시장에서 560억원 규모의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를 벌이다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BNP파리바와 HSBC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해당 건에 최대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유사한 업무를 하는 글로벌 IB 대상 조사를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원장은 "단순히 개별 건으로 보기엔 시장 교란 형태 성격이 너무 크기에 조금 더 근본적 차원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불법 공매도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을 다른 정책과 균형감 있게 제로베이스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게 제 개인적 생각"이라고 말했다.
개인투자자 청원 중 하나인 '공매도 전산화'에 대해서는 "최소한 한국거래소의 회원사로 들어있는 증권사들이 해당 주문을 넣는 외국계 대차 현황 정도는 파악을 한 다음 주문하는게 적절치 않나 한다"면서도 "전산화의 형태로 어떻게 구현될 지는 우리 정무 당국 내부에서 조금의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윤주경 의원은 "지난주 정무회의에서 불법 공매도를 뿌리 뽑고 투명성을 높여달라는 국민동의 청원이 접수됐다"며 "첫째, 차입 가능한 수량이 없으면 매도가 불가능하게 전산화해달라는 것이고 둘째는 기관과 외국인의 상환기간을 무제한 연장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 두 가지"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예탁결제원 자료를 보니 외국인의 경우 최장 3669일이나 걸린 대차거래도 있었다. 기관과 외국인이 차입 공매도를 걸어놓고 주가가 떨어질 때까지 무제한 기다리는 것을 방지하도록 차입공매도 상환기간을 일정기간 제한을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윤 의원의 질의에 이 원장은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어 "외국인 투자자나 해외의 신뢰를 얻기 위한 제도의 선진화가 무조건 필요하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지만 신뢰는 단순히 외국인만 아니라 국내 기관과 개인투자자 시장 참여자 모두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며 "이 지점은 너무 크게 신뢰가 손상된 지점이어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게 제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어떻게 보면 이 정도 대형 증권사가 불법 공매도를 이렇게 장기간 할 수 있다는건 업계에선 이것들은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관행화 돼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다"며 "사실 이대로 넘어가선 공매도를 덮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는 병목에 갇힌 형태이기에 좀 더 열린 마음으로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