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금융당국의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시기가 연기될 전망이다. 함께 도입하려던 국제회계기준(IFRS17)이 1년 늦춰졌기 때문이다.
1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는 2021년 도입 예정이던 IFRS17 도입이 연기됨에 따라 K-ICS의 도입 시기 등을 재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IFRS17과 K-ICS의 동시 도입을 공언했던 만큼, K-ICS도 1년 연기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IFRS17에 근거한 외부감사가 이뤄지지 않는 상태에서 K-ICS만 먼저 적용할 실익이 적다는 의견이 있다. 다만 늘어난 1년을 공백 상태로 두기보다는 단계적 도입에 활용하는 방안이 금융당국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유력시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령 3년에 걸쳐 3단계로 도입해 규제 수준을 100%로 채울 계획이었다면, 이제 4년에 걸쳐 4단계로 도입하는 게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보험연구원 김해식 금융정책실장은 “단순히 오르는 시기를 늦추는 것보다 완만한 계단을 밟아 오르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유럽도 준비금 적립을 16년에 걸쳐서 끌어올리는 등 경과규정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K-ICS의 단계적 도입은 사실상 확정됐지만, K-ICS에 따라 지급여력비율(RBC)을 따지는 보유자본·요구자본·가용자본 측정방식 등 구체적 기준 마련은 늦추지 않을 방침이다. 이르면 내년 1분기 중 기준이 마련되고, 내년 말 새 기준이 보험업 감독규정에 반영되는 일정까지 늦추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K-ICS 초안을 각 보험사에 적용하는 1차 계량영향평가(QIS)는 마무리됐다. 평가 결과 생명보험사 중에선 삼성생명이나 오렌지라이프 등 일부 생보사를 제외하면 대부분 RBC가 100% 밑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는 RBC가 100%에 미달하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다. 최악의 경우 문을 닫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 기준을 첫해부터 완벽히 적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1차 QIS 결과는 큰 의미가 없다”며 “단계적 도입방안을 확정해 2차 QIS를 할 계획이고, 현재 제도에서 멀쩡한 보험사가 새 제도 탓에 문을 닫는 일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검토’가 K-ICS 도입을 백지화하거나 기준을 대폭 낮추겠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