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정책으로 추진하는 보편요금제에 이동통신사가 반대 입장을 보이면서 무산 될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달 중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올 연말까지 일정을 맞춰 해당 상임위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보편요금제는 2만 원대에 음성 200분, 데이터 1GB 요금제를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게 의무적으로 출시하게 만드는 제도다. KT나 LG유플러스도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유사 요금제를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약 2570만명이 연 2조2000억원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효과를 전망했다.
하지만 이동통신업계가 이를 반대하고 나서 이행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업계 반대에 부딪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던 통신기본료 1만1000원 폐지를 이행시키지 못했다. 대신 선택약정 할인율 5% 상향과 취약계층 감면 등으로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보편요금제에 대한 이통업계의 반발은 거세다. 앞서 이통3사는 개정안 입법에고 기간 중 보편요금제 도입시 업계의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도록 하는 헌법 119조 등 위헌 요소 ▲시장경쟁 위배 ▲투자여력 감소로 인한 소비자 편익 하락 등이 주요 내용이다.
유영상 SK텔레콤 전략기획부문장은 "보편요금제는 정부가 민간의 통신요금제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광석 KT 최고재무책임자(CFO) 역시 "보편요금제는 시장 요금 수준을 법률로 직접 규제하는 방식으로 해외에서 볼 수 없는 생소한 개념“이라며 ”기업의 요금 자율권에서 문제가 있는 만큼 입법 필요성이 낮고 알뜰폰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