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김민우 기자] 국내 가계부채 대책에 앞으로 채무 재조정이나 채권 소각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정부가 오는 24일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일부에서 모럴해저드 문제가 나올 수 있지만, 정부는 그와 같은 점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물론 성실하게 빚을 갚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감안할 것이지만 단기적인 어려움으로 다시 재기할 수 없는 나락에 빠진 분들에게 다시 기회를 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취약차주가 여기서 벗어나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결국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것이 취약계층을 위한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시스템 위기로까지는 가고 있지 않지만 증가 속도, 국내총생산(GDP)이나 전체 가처분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올라가면서 우리 경제에서 가장 큰 리스크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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