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국내 청년 실업률이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경기 호황과 노동인구 감소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일본과 대조적이다.
11일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7월 청년(15∼29세) 실업률은 9.3%로 전년 동월 대비 0.1% 포인트 상승했다. 대학졸업자들이 몰린 25∼29세 실업률과 구직단념자를 감안한 체감 실업률 역시 전년 대비 각각 1.0% 포인트씩 높아졌다.
반면 일본의 경우 문부과학성 추산, 올 봄 대학 졸업자 56만7459명 중 76.1%인 43만2088명이 취업해 24년 만에 가장 높은 대졸 취업률을 보였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의 높은 실업률을 원인을 잠재 국내총생산(GDP) 부족으로 인한 국내 총수요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취업유발계수 역시 2000년 25.5명에서 2014년 15.7명으로 줄었다. 경기불안으로 기업이익과 투자가 확대되는 선순환구조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책 역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지난해 청년 일자리 관련 예산은 15개 부처에서 2조1000억원에 달한다. 단기적 성과에 집중해 고용의 질에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선 경기, 산업구조, 노동시장 등 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인구 추세로 볼 때 우리나라의 청년 취업난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일본과 비슷해질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청년 취업층 인구가 지금 가장 많아 2022년까지 (인구 추세가) 계속되지만 그 후 5년마다 100만명씩 급속도로 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또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하고 있는데 이후에는 청년 일자리 걱정이 아니라 노동력 확보가 걱정인 나라로 변할 것”이라며 일본의 예를 들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