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정책 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비교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60%를 초과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주택금융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판매된 누적 보금자리론(디딤돌 대출 포함) 중 LTV 60%를 초과한 대출금액은 51조6249억원이다. 전체 대출금액 102조1449억원의 50.5%를 차지한다. LTV 65%를 초과한 대출금액은 43조7704억원으로 42.9%에 이른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은행권 주담대 LTV 구간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LTV 60% 초과 대출금액은 145조4000억원으로 전체 대출금액 405조원의 35.9%다.
정책 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이 은행권 주담대보다 집값 하락에 더 취약한 셈이다.
보금자리론이 은행권 주담대보다 LTV 60% 초과 대출이 많은 것은 보금자리론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아 대출자들이 가능한 많은 금액을 대출받은 탓이다. 보금자리론은 3억원 한도로 LTV 70%까지 대출해준다. 지난해에는 최대 5억원까지 가능했다.
현재 보금자리론 금리는 연 2.8~3.15%로 은행권 주담대 금리보다 낮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은행권의 주담대 가중평균금리는 연 3.21%다.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금리인상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가 서울 등 집값이 들썩이는 지역을 중심으로 LTV를 강화해 가계부채 잡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LTV 70%로 이를 60%로 줄일 경우 4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할 때 빌릴 수 있는 대출 한도가 2억8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대출금 외에 마련해야 하는 돈은 최대 1억2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불어난다. 이에 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서민들의 주택 구입에서 한 발짝 더 멀어지게 된다.
이에 정부가 LTV를 강화해도 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 상품은 예외로 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