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시은기자]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으로 국내 은행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해 은행들의 자기자본 관리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은행 자기자본 관리 강화해 트럼프발 변동성 흡수해야”
5일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과 은행연합회, 국제금융센터가 주최한 ‘미 신정부 출범 이후 은행산업 전망과 리스크 요인 점검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발표를 맡은 한구금융연구원 서정호 선임연구위원은 “트럼프 신 행정부의 기존적인 정책은 인프라투자 강화, 감세, 규제완화를 통한 경기부양”이라며 “이로 인해 커진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장기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내 은행들은 주요 리스크 요인을 미리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출금리가 상승해 저소득층, 다중채무자, 한계기업의 상환능력이 악화될 것에 대비해 은행은 자본 수익률을 제고하고 수익구조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당선되자 달러화는 강세를 띠고 자본시장 변동성 매우 확대됐다. 서 연구원은 “이런 상황에서 국내 금리가 올라가면 가계 부실이 증가하고 기업의 수익성과 부동산 시장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은행이 충분한 완충력을 갖지 못한다면 이런 충격을 흡수하기가 어렵다”고 우려했다.
오는 2019년까지 줄줄이 도입될 예정인 국내 은행권에 대한 규제도 은행기 자기자본 관리 강도를 높여야 하는 이유다.
서정호 연구원은 “우리나라 은행의 기본자본비율이 여타 국가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다”라며 “머지않아 국내 은행권에 적용될 외화 LCR규제와 바젤Ⅳ 위험가중자산 기준 강화에 대비해 방어적으로 자기자본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미 대선 이후 말많은 가산금리..."크게 오르지 않아" VS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이날 토론에 참여한 이들 사이에서 현재 은행 가산금리에 대한 관점이 갈려 눈길을 끌었다.
서정호 연구원은 “현재 은행이 대출금에 붙이는 가산금리 상승이 이슈라고 하는데 사실 은행의 금리는 사전에 은행이 게시한 최소 최대값이 아니라 실제로 취급한 대출실적에서 가중평균금리를 산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시된 대출금리가 아니라 현재까지 실행된 대출의 금리를 들여다보면 가산금리가 우려할 정도로 크게 오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에 한국금융연구원 손상호 선입연구위원은 현재가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으로 내다봐야 한다고 전했다.
손 연구원은 “가산금리는 보통 경기상황이 좋아졌을 때 올라가는데 지금은 경기가 좋지 않은데 오르고 있다”며 “현재까지 금리가 얼마 안올랐다고 해도 앞으로 6개월은 오름세가 지속될 것 같아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 이와 관련해 소비자들이 부채를 쉽게 상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강 국장은 “대출금리가 평규 3%대라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부채를 연체하면 이율이 6~8%까지 불어나고 1개월 미만으로 연체해도 연체이율을 붙인다”며 “정상상환자와 연체자를 구분할 필요는 있지만 현 상황은 빚을 한번 연체하면 도저히 회생 불가능해지는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채무 상환이 용이하도록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가산금리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완전히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