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통신비에 부가세를 포함해 표기하는 방안을 두고 이통사와 시민단체가 갈등하고 있다. 현재 통신사들은 통신요금에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11일 이동통신사 및 시민단체에 따르면 통신사들이 통신요금을 표기할 때 부가세를 포함할 것을 시민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다.
지금은 이통사들은 통신요금 표에 부가세 포함 가격과 미포함 가격을 함께 표기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부가세 포함 가격과 미포함 가격을 함께 적는 것 또한 탐탁치 않다는 반응이다.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주는 꼼수라며 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단일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동통신사들은 부가세 포함 표기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부가세 포함 여부는 관련 법 개정 여부에 따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지난 6월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은 통신비를 표시할 때 이용자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앞서 이동통신사들은 홈페이지에서 통신비를 표시할 때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세 포함 가격'을 적었지만 일부 자료에서 부가세를 제외한 가격만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이들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한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부가세 포함 가격도 병기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예컨대 데이터 중심 요금제 소개 문구에 월 정액 2만90900∼10만원 뿐만 아니라 부가세 10％를 더한 3만2890∼11만원을 괄호 안에 넣어 함께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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