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산자원부 산하 보험공사, 수출 유망기업 선정 않고 보증 지원 적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36개 기업을 심사도 하지 않고 최대 100억원에 이르는 보증을 지원했다.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순옥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감사당담관실로부터 받은 '무역보험 운영실태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36개 기업이 '글로벌 성장사다리'에 별도 심사 없이 편입됐다. 글로벌 성장사다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공동으로 만든 수출보험 지원제도다. 수출 초보·유망기업을 선정해 보증 등을 지원한다.
이들 기업은 수출실적과 신용등급이 부족해 자격이 안되지만 수출자금보증서, 보험료 할인, 신용조사 서비스 연간 30건 무료 등의 지원을 받았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이 기업들을 별도 심사 없이 글로벌 성장사다리에 편입했기 때문이다. 제도 지원을 위한 자격기준은 수출실적 5000만달러(한화 약 554억), 신용등급 D이상이다.
수출자금보증서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수출기업에 대출을 보증해 주는 서류다. 기업은 이 보증서로 은행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현재 글로벌 성장사다리 지원 대상은 218개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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