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24년 금융정책의 중점 방향으로 '민생을 지키는 금융'과 '위기에도 튼튼한 금융', '미래성장을 견인하는 금융'을 제시하고,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연착륙과 2금융권 건전성, 가계부채 등의 정상화 및 안정화를 중요한 과제로 언급했다. 금융당국의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 금융의 건전성과 복원력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2024년 신년사를 통해 "올해 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많은 가계와 기업에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고, 경기회복도 대기업 수출 위주로 진행되어 내수에 의존하는 다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익은 답보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4종 지원 패키지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신속히 경감하고, 서민금융 공급, 채무자보호법 시행 등으로 취약차주의 재기와 회복을 지원하며, 청년층과 주담대 차주, 고령층 등에 대해서도 맞춤형 금융지원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3주년을 맞아 다층적으로 제도를 보완·개선하여 소비자보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보험사기 등 국민의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금융범죄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이 소중한 자산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박차를 가하겠다. 불법·불공정 공매도를 방지하는 개선안을 마련하고,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사전사후적 대응을 강화하고,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전환사채 불공정거래 규제, 의무공개매수제도 등을 통해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겠다"고 전했다.

 

금융시장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PF 사업성평가 강화와 정상화펀드 활성화, 사업자보증 대상 다변화 등을 추진하는 동시에, 금융기관의 PF 관련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고 부동산 관련 금융기관 건전성 규제를 개선하겠다"며 "가계부채는 증가 속도를 관리하는 가운데,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내실화, 민간 장기고정금리 모기지 기반 조성, 전세·신용대출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부채의 양과 질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산업 차원에서는 국내시장 성장 정체, 디지털 전환, AI 융합, 빅블러 등 지진해일과 같은 환경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별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금융규제 혁신과 금융의 글로벌화 노력을 경주하며, 대환대출 인프라 고도화, 금융중개플랫폼 활성화,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핀테크 혁신 가속화 등을 통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산업 혁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성장잠재력이 우수하거나 국가전략에 필수적인 기술·분야·산업에 신선한 혈액이 공급될 수 있도록 5대 중점전략분야를 중심(102조원+)으로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212조원)하고, 성장 촉진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은 부산이전과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도입, 기업성장 촉진을 위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