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신뢰받는 시장 질서 확립"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새해 금융감독방향 중 "부실기업에 대해 자기책임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되 질서 있는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일 신년사에서 "금융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금융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2024년 금융감독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금융시장 리스크의 전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컨틴전시 플랜(비상 계획)을 개편하고 시스템리스크 예방에 전력을 다하는 동시에,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해 위기대응능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과도한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PF(프로젝트파이낸싱) 연대채무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태영건설이 최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부실기업에 대한 자기책임 원칙 하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시스템리스크 차단 의지를 거듭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올해 강도 높은 PF 구조조정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원장은 또한 올 한 해 실물경제 지원과 국민 재산형성 기여라는 금융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금융산업의 내실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의 관리와 금융범죄 척결, 금융소외계층 보호 등 민생안정을 꼽고 "장기간 누적된 고금리의 영향으로 대내외 경기둔화가 지속되고 잠재된 부실의 위험이 가시화되는 등 올해도 경제여건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암초가 많을수록 우리는 더 밝은 등대가 돼야 한다"고 임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공정하고 신뢰받는 시장 질서 확립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거래 상위 IB(투자은행)에 대한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전산관리 시스템 도입 등 공매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치 테마주, 사기적 부정거래와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단하여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이 되도록 정비해 나가겠다"며 "가상자산시장 질서 확립, 사이버 위협 종합관제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신뢰받는 디지털 금융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화이트페이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