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KB국민은행이 부담 없는 비용으로 전세사기 걱정 없이 임차할 수 있는 ‘공공전세’를 혁신하기 위해 협력한다.
SH공사와 KB국민은행은 7일 ‘서울형 안심전세 플랫폼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깡통 전세, 전세 사기 등으로 전세 살기를 기피하는 시민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공공전세’ 전용 플랫폼 개발 등에서 협력한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협약식에는 김헌동 SH공사 사장과 정문철 KB국민은행 개인고객그룹 대표 등이 참석했다.
‘공공전세’는 SH공사가 민간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민에게 재임대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민간 주택 전세 입주민의 보증금 일부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등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서울형 안심전세은행’ 및 임대주택 전용 플랫폼 구축 협력, ‘서울형 안심전세은행’ 금융상품 개발 및 재원확보를 위한 금융 모델 연구, 공공 및 민간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협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공공전세’ 입주 대상자들이 직접 주택을 물색하는 등의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KB부동산 플랫폼 내 전용관을 통해 자격 요건에 맞는 매물을 검색하고 대출 가능 금액, 월 부담금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 내로 시범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양 기관은 대출·보증금 관련 금융 서비스 연계 등 취약계층과 서민을 위한 혁신적인 주거안심 서비스를 발굴하고 공동 홍보를 추진한다. KB부동산, 국민인증서, 전자문서, KB월렛 등을 활용해 KB부동산 플랫폼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위험 요소가 없는지 사전에 진단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아울러 금융 연계를 통해 ‘서울형 안심전세은행’에 민간 자금을 확보하고 전세 물량 확대를 건의하는 등 공공전세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협업을 중장기적으로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SH공사는 동시에 중개 수수료와 집수리 비용 지원 확대 등 임대인의 ‘공공전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은 공공과 민간이 천만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의 일환으로 협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KB국민은행과 함께 플랫폼-금융을 결합한 지원책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서울시민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집을 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