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국토교통부가 올해 쪽방‧고시원 등에서 거주하는 취약 계층의 주거 상향을 위해 6000가구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 이주 과정을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주거 상담부터 입주·정착에 이르는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주거 상향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공모를 통해 지난달 7일 서울시, 경기도 등 12개 지자체(30개 시‧군‧구)를 주거 상향 지원 사업 선도 지자체로 선정했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쪽방촌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낙후된 곳을 전면 재정비하고 기존 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는 공공주택사업을 영등포, 대전역, 서울역 쪽방촌을 대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해 1월 영등포 쪽방촌을 대상으로 사업 계획을 발표한 이후, 다른 쪽방촌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공공 주도로 정비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대전역, 서울역에 대해서도 추진하게 됐다.
쪽방촌 정비가 완료되면 쪽방 주민에게 공공주택이 공급된다. 기존보다 넓고 쾌적한 주거 공간에서 현재의 약 15~3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1:1 대면 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대전역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까지 진행 중이며 영등포 일대는 지난해 1차 조사를 마치고 2차 조사가 예정돼 있다.
국토부는 쪽방촌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은 물론, 토지·주택 소유주의 재정착과 정당보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사업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관계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