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쪽방이 밀집해 있는 부산 동구 주거취약지역이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거점으로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동구청은 25일 부산 동구청에서 ‘부산 동구 주거취약지 도시재생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와 부산시가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총괄 사업관리자로 참여하며, 지자체·공공기관의 협력을 통해 시행된다.
정부와 지자체는 전국 총 353곳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쪽방 정비, 빈집, 유휴부지 등을 활용하여 약 1만6000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부산 동구 도시재생방안은 정부가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쪽방촌 정비를 위해 지난 1월과 4월에 발표한 서울 영등포와 대전역 쪽방 정비안에 이어 세 번째다.
국토부는 "부산 동구는 쪽방이 많지만 소규모로 흩어져 있고 전면적으로 정비하기 어려운 특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부산시와 동구청은 주거여건이 매우 열악하고 정비가 시급한 좌천역 주변을 1단계로 정비하고, 여관‧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가 많은 초량역 주변은 향후 2단계로 정비를 추진한다.
1단계 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쪽방 등 노후 주거지 정비를 통해 좌천역 인근 쪽방 등 주거 취약 지역 1만7000㎡에 주민 동의를 거쳐 철거 후 공공주택 425가구(공공분양 340가구, 공공임대 85가구)를 공급한다. LH가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며, 사업비는 약 1억3000만원이다.
이 밖에 선이주, 선(善)순환 대책을 마련해 주민들이 내몰림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이주 공간을 제공한다. 이주공간은 순환형 임대주택 건립 및 인근 아파트 매입 등을 통해 총 100가구 규모로 조성돼 먼저 이주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준공후에는 조성되는 공공임대주택에 재정착하게 된다.
이 외에도 ▲폐교부지를 활용한 복합문화복지센터 건립 ▲안심 주거환경 조성 등도 추진한다.
정부는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국토부, 부산시, 동구청, LH, 지원시설 등이 참여하는 민‧관‧공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정비계획을 확정한 후, 2022년 착공 및 2025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된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이 선정되면 2021년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민과 세입자가 쫓겨나는 개발이 아니라 정비 이후에도 이웃과 우리동네가 보존되는 따뜻한 개발을 계속 고민할 것”이라며 "지자체, 공공기관, 지역 공동체 등과 협업하여 주거복지 향상 및 도시활력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