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줄일 것"
홍남기 부총리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줄일 것"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0.10.2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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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적립형 주택 2023년 분양 가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정부·여당이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조만간 발표한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서민들의 세부담 가중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와 연계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늘 회의에서 재산세 부담에 대해 비공개로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당정회의 논의를 거쳐 당과 관계 부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기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을 추진해오고 있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 65.5%, 단독주택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다.

앞서 국토연구원이 국토교통부의 용역을 받아 진행한 연구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을 발표하고 도달 목표를 80%, 90%, 100% 등 3개 안으로 제시했다. 당정은 이 가운데 2030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정부는 현실화율 로드맵을 확정하게 되면 중저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재산세율을 인하해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당정은 재산세 인하 대상을 당초 논의됐던 공시지가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분적립형 주택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홍 부총리는 "신규 주택공급은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지분적립형 주택은)매매와 전세시장의 동시적·중장기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면서 "지분적립형 주택이 향후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분양자가 최초 분양시 토지·건물 지분의 20~25%를 우선 취득해 입주한 뒤, 지분을 매 4년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누어 취득해 20~30년 후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다.

홍 부총리는 "지분적립형 주택은 신규 공급주택 중 공공보유부지, 공공정비사업 기부채납분 등 선호도가 높은 도심 부지부터 점진 적용할 계획"이라며 "향후 공급 일정을 감안해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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