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중산층까지 수용 추진…면적·소득기준 상향
공공임대 중산층까지 수용 추진…면적·소득기준 상향
  • 최창민 기자
  • 승인 2020.10.1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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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정부가 공공임대 요건을 확장해 중산층 가구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19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기존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원의 일환인 공공임대를 확장해 중산층 가구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전용 면적을 85㎡까지 넓히고, 소득 요건을 상향하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8월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공공임대 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아파트 단지를 지어 공급하는 '건설임대'의 경우 면적이 최대 60㎡다.

현재 주택도시기금 지원액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LH 등이 60㎡보다 넓게 짓는 것에 한계가 있다. '매입임대'는 다자녀 가구에 85㎡도 지원되지만 건설임대에는 아직 30평대인 85㎡가 없다. 이에 건설임대에 대한 기금 지원을 확대해 방이 3개인 30평대 주택도 공공임대로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16일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이 방침을 공언하며 추진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공공임대도 85㎡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현재 도입을 추진 중인 '유형통합' 공공임대의 내용을 보강해 중산층을 위한 임대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 구축 방안을 만들기 위해 기재부와 원만하게 협의 중"이라며 "아직 세부적인 내용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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