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공시가격 축소로 세금 70조 덜 걷혀”...김현미 감사청구
경실련 “공시가격 축소로 세금 70조 덜 걷혀”...김현미 감사청구
  • 김예솔 기자
  • 승인 2019.02.1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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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관, 감정원장 등 부동산 공시업무 직무유기 관련 감사청구 기자회견'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국토부 장관, 감정원장 등 부동산 공시업무 직무유기 관련 감사청구 기자회견'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등이 그동안 부동산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고의로 낮게 책정해왔다며 이들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18일 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와 감정원의 불공정한 공시지가 책정과 공시가격 축소 및 조작으로 지난 14년간 징수되지 못한 보유세만 70조 원 규모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5년 도입된 공시가격 제도는 1200만채의 아파트만 시세반영률을 70% 수준으로 반영해 '세금 폭탄론'을 야기했다"며 "그런 정책 미숙으로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를 완화하고 보유세를 후퇴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시가격 제도 도입 후에도 상가업무빌딩·고가 단독주택 등은 시세를 30~40%만 반영해 재벌과 건물주는 아파트 소유자의 절반 이하 세금을 냈다"며 "낮은 세금과 불공정한 세금 특혜를 악용해 재벌과 법인들도 땅 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4월로 예정된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에 대해서는 "전체 아파트 시세반영률은 다른 부동산에 비해 70%대로 높지만, 고가 아파트에 한정할 경우 여전히 낮다"며 "공시가격을 시세 대비 80%대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경실련은 이날 오후 감사원을 방문해 국토교통부, 한국감정원, 공시지가 용역 수행기관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내주에는 고가의 단독주택이나 토지들의 불공정 과표 사례를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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