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박재찬 기자] 미등록대부업체나 사채 등의 불법사금융 시장에서 돈을 빌린 사람이 약 52만명에 달하고, 금액으로는 약 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불법사금융의 대출은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에다 불법추심도 횡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가 불법사금융 시장 실태를 공식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결과 우리나라 국민 중 미등록대부업체나 사채 등 불법사금융 시장에서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6조8000억원, 이용자는 51만9000명이다. 등록 대부업까지 포함하면 이용자 약 124만9000명, 23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불법사금융 시장의 대출금리는 연 10∼120%로 다양했고, 연 66%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이용자 비중도 전체 이용자의 2.0%나 차지했다. 조사 당시인 지난해 말 기준으로 법정 최고금리(27.9%)를 초과한 경우도 36.6%이었다. 이용자는 주로 경제활동 중 생활•사업자금이 필요한 계층이 많았다. 월 소득 기준으로는 200만∼300만원(20.9%), 연령대별로는 40∼60대(80.5%), 성별로는 남성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자금 용도는 사업자금이 39.5%로 가장 많았고 생활자금 34.4%, 다른 대출금 상환 14.2% 순이었다.

또한 불법사금융 차주 36.6%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있고 이 중 5.1%는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불법사금융 차주의 8.9%가 야간 방문이나 공포심 조성 등 불법채권 추심을 경험했으며, 보복 우려 등으로 인해 이 중 64.9%가 신고 의사가 없다고 했다.

금융위는 등록대부업과 불법사금융 간 수요 특성이 유사해 향후 시장여건 악화 시 등록대부업체 이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고 불법사금융 이용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