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기자] 박근혜표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가 국토교통부 직제에서 폐지된다.
14일 국토부는 전날 '뉴스테이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로써 기존 이름만 남아 있던 뉴스테이추진단은 이르면 4월 초에 폐지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9월 뉴스테이추진단 산하 뉴스테이정책과를 민간임대정책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뉴스테이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공고한 바 있다.
뉴스테이는 의무 임대 기간인 최소 8년 동안 상승률이 5% 이하의 임대료를 납부하는 기업형 임대주택으로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이다.
이번 정부 출범 이후, 뉴스테이가 건설사에 과도한 특혜를 주며 임대료가 비싸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국토부는 뉴스테이추진단을 제도 개편해 민간임대정책과로 흡수‧변경하는 방안을 택하게 됐다. 민간임대정책과는 내달 신설될 예정인 주거복지정책관 산하에 배치된다.
민간임대주택과는 기존 뉴스테이보다 기업들의 세제 특례를 줄이고,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 임대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주거복지정책관을 본부 정식 직제로 신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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