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희수 인턴기자] 지난 8월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이후 연 10% 이상 고금리 대출 비중이 크게 오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은행의 예금은행 금리 수준별 가계대출(신규취급액 기준) 비중을 보면 연 10% 이상 금리가 적용된 대출은 지난 9월 기준으로 0.5%였다. 이는 2015년 2월(0.5%) 이후 최고치다.
연 10% 이상 고금리 대출 비중은 10월에도 0.5%로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 비중은 기준금리가 점차 내려가면서 서서히 축소됐다가 올해 들어 증가세로 반전됐다.
반면 3% 미만 저금리가 적용된 가계대출은 줄었다. 지난해 8월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중 3% 미만 금리가 적용된 대출이 75.9%에 달했지만, 이후 빠르게 줄어 올해 1월 30.0%로 내려앉다가 7월 22.4%까지 떨어졌다.
9월(29.1%), 10월(24.7%)은 7월보다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20%대에 머물렀다.
고금리 비중 확대는 최근 정부 정책의 풍선효과 탓이라는 설명도 있다.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위주 규제 정책을 내놓자 돈을 빌리지 못한 차주들이 신용대출로 옮겨갔다는 것이다. 한은에 따르면 10%가 넘는 대출은 대부분 신용대출이다.
고금리 대출 비중 확대는 가계부채 질 측면에서 우려를 낳는다. 한은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6년 5개월 만에 인상(1.25%→1.50%)하고 내년에도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중은행 대출 금리도 더욱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실제 2000년대 금리 상승기엔 주택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의 금리가 급격히 상승했다.
한은의 1차 금리 인상기로 꼽히는 2005년 10월~2008년 9월에 예금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최저 6.66%에서 최고 8.97%까지 2.31%p 뛰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1.84%p(5.41%→7.25%) 상승했다.
2차 금리 인상기인 2010년 7월~2012년 6월에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0.4%p(4.65%→5.05%) 움직이는 동안 신용대출 금리는 1.17%p(7.1%→8.27%) 올랐다.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된 가운데 고금리 대출 차주들의 부채 상환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을 통제하려고 했지만, 총량은 잘 줄지 않고 금리만 오르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일부 부채 등을 중심으로 탕감이 이뤄져야 가계부채를 줄이고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