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미국이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에 적용할 세이프가드 권고안이 곧 발표를 앞두고 있다. 한국 정부는 세이프가드 발동시 WTO 제소까지 검토중이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오는 21일(현지시간) 수입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 시각으로 22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권고할 구체적인 수입제한조치의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 이미 ITC는 삼성과 LG 세탁기 수입 급증으로 미국 산업이 중대한 피해를 봤다고 판정을 내렸다.
세이프가드를 요청한 미국 가전업체 월풀은 세탁기는 물론 세탁기 부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부품 수입 할당량(quota)을 설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삼성과 LG는 관세가 아닌 저율관세할당(TRQ·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낮은 관세를 매기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을 적용할 것을 제시했다.
업계는 이번에 ITC가 발표할 권고안의 종류와 강도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경우 WTO 제소를 검토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권고안이 한국 시각으로 22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고 발표 직후 업계와 대응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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