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인턴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재정부담을 덜려다가 오히려 도시주택기금 등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매입임대주택 중 빈집은 3000여 가구에 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13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보유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중 빈집은 지난해 3011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2년 1403호에서 3배가량 증가했다.
해당 자료에서 LH가 보유하고 있는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지난해 기준 총 7만3461가구이며 매입에 투입된 주택도시기금 지원금은 5조302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2239억원이 빈집으로 낭비됐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 간의 공실률 차이가 컸다. 지방권 공실률은 수도권의 공실률 3.1%의 2배에 웃도는 6.9%이다. 광역권 공실률 4.2%보다도 높다.
매입임대주택 빈집이 증가한 것은 재정 부담을 피해 LH가 수요 부족한 도시의 주택을 매입했기 때문이라고 최 의원은 주장했다.
최 의원은 "현행법상 임대주택 매입 지원 금액이 서울이나 지방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허점을 지적했다.
이어 ”높은 주택 값으로 추가부담 발생하는 수도권 임대주택 대신 재정 부담이 적은 지방 임대주택 위주로 LH가 주택을 매입했기 때문에 공실률이 증가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예산 낭비를 초래하는 전형적인 졸속행정이다"며 "정부는 서울 등 대도시권의 기금 지원 금액의 인상으로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강화해서 주거 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을 골고루 공급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