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일자리 예산을 다른 분야 예산보다 빨리 풀어 경기와 고용 한파에 대응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조규홍 기재부 재정관리관 주재로 'SOC·일자리 분야 조기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1분기 SOC와 일자리 분야 예산 집행 목표치를 각각 31.2%, 33.5% 설정했다.
당초 올해 1분기 전체 재정조기집행 규모 목표인 31%보다 각각 0.2%포인트, 2.5%포인트 높였다.
정부가 올해 1분기 SOC, 일자리 예산 집행률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경제 파급 효과가 큰 SOC 분야에 대해선 중앙부처 조기 집행 대상 총 20조8000억원 가운데 31.2%에 해당하는 6조5000억원을 1분기에 푼다. 상반기에는 59.4%인 12조3000억원을 집행하기로 했다.
SOC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토교통부는 동절기로 공사 여건이 어렵지만 터널 공사, 현장점검 강화 등을 통해 1분기 집행률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일자리 분야 예산(9조8000억원)에서는 1분기에 3조3천억원이 풀린다. 상반기 통틀어 전체 일자리 예상의 62.7%에 달하는 6조1000억원을 집행해 일자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일자리 분야 주요 부처별로는 고용부가 30.0%, 중소기업청이 35.1%, 보건복지부가 35.2%를 집행한다. 유형별로는 창업지원(35.4%), 직업훈련(31.4%) 등에 중점적으로 예산이 집행된다.
조규홍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SOC 예산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자리 분야 예산도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 추진방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기 집행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