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시중은행의 적격대출 금리가 상승세를 타고 있고 설상가상 대표적인 정책모기지론인 보금자리론이 더욱 깐깐하게 개편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 시중은행, 적격대출 재취급...대출금리 상승세
최근 시중은행들은 일제히 중단했던 ‘적격대출’의 판매를 재개했다. 그러나 종전보다 금리가 상승해 이용자들의 금리 부담이 높아진 상황이다. 미 시장금리 인상의 여파로 적격대출 금리의 오름세가 본격화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3% 초반대에 머물던 적격대출의 금리는 현재 3% 중후반 대까지 올랐다. 공시에 따르면 농협은행의 ‘장기고정금리모기지론’은 지난달 18일보다 0.09%포인트씩 상승했다. 20년짜리와 30년짜리도 각각 0.09%포인트 상승해 3.77%, 3.82%가 됐다.
기업은행의 ‘IBK장기고정금리모기지론’의 금리 역시 0.06%포인트씩 상승했다. 20년 금리는 3.56%에서 3.62%로 , 30년 금리는 3.61%에서 3.67%로 올랐다. 우리, 신한, KEB하나, SC제일은행 등 여타 은행의 적격대출 금리도 같은 추세다.
■ 보금자리론 깐깐 손질...디딤돌도 미세조정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는 정책 모기지론 제도를 개편해 8일 발표한다. 개편 내용은 주택금융공사 콜센터를 이용하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개편안은 공개되기 전이지만 정책 모기지론의 혜택이 실수요자에 집중되도록 보금자리론의 요건이 깐깐해질 전망이다. 디딤돌 대출은 대출조건을 까다롭게 하자는 금융위와 종전대로 유지하자는 국토부의 이견이 컸지만 미세조정만 거친 수준으로 개정됐다.
정부가 개편에 나선 이유는 보금자리론을 당초 겨냥했던 지원대상인 서민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이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론 대출 한도가 빠르게 소진되자 금융위는 지난 10월 금융위는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라는 소득기준을 내건 바 있다.
해당 기준을 두고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볼멘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최근 내집마련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알아보고 있었다던 주부 A씨는 “부부합산 소득이 연 6000만원이면 월 500만원씩 벌어들인다는 뜻이다. 2인 가족이라면 넉넉한 벌이일지 모르겠지만 4~5인 가족이라면 월 500만원 소득도 빠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구 인원을 고려한 소득기준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맞벌이 가구의 가장인 B씨는 “혼자서 월 500만원을 벌면 고소득 가구지만 대부분 부부가 맞벌이를 해서 월 500만원을 벌면 부유한 가구라고 보기 어렵다”며 “연 소득 6000만원 기준이 유지된다면 맞벌이 부부는 집사지 말라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개편안에서 소득기준은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0월에 도입됐던 소득기준은 다소 타이트한 면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종전 기준보다는 조금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