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가계대출 전수조사를 통해 차주(借主)들의 소득과 원리금 상환 부담을 정밀분석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 4월까지 구축한다. 이를 통해 가계부채를 질적으로 세밀하게 진단해 맞춤형 대책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 미시데이터 분석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자를 공모 중이며 사업 기간은 내년 4월까지라고 14일 밝혔다.
가계부채가 1300조원 수준에 이르러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차주의 상환능력이 양호해 위험도가 낮은 부채와 간신히 원리금을 갚는 수준이거나 이미 연체된 부채가 함께 있는 상태다. 예를 들어 여러 채의 집을 가진 소득 상위 계층 자산가가 투자 목적으로 돈을 더 빌리는 것과 저소득층의 생계형 대출이 구분되지 않아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이 어려운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가계부채의 질적 분석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 방침이다. 우선 금융정보교환망(FINES)을 이용해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전체 차주에 대해 ‘계좌별 대출 현황’ ‘차주별 전 금융권 대출 현황’을 수집한다.
그 후 보험이나 여신전문, 저축은행과 같은 자료 수집 범위를 확대한다. 차주의 연령, 소득, 신용등급, 직업 등과 대출의 금액, 거치기간, 상환 원리금, 용도 LTV(담보비율) 등 60여 가지의 세부적인 현황도 파악한다. 이런 방대한 규모의 대출 정보가 데이터베이스화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의 금액대 ·연령대 ·차주의 소득원별 현황, 은행권 대출종류별 가계대출 잔액, 금융권 가계대출 연체율, 저신용 ·다중채무 현황, 소득분위별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 은행권 가계대출 자금용도별 현황을 통계 작성하는 것이다.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가계부채 위험도를 미리 파악하기도 한다. 대출금리 상승이나 차주의 연소득 감소 시나리오를 적용해 상환 비율의 변화를 산출하는 것이다. 시나리오별로 소득과 비교한 원리금 상환액이 임계점을 넘어서는 한계차주군을 분석하고, 지역별로 차등화된 집값 하락 시나리오를 적용해 LTV 비율이 경매낙찰률을 고려한 임계점을 넘어서는 대출 비중을 분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