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최근 5년간 국내 시중은행에서 부적절한 대출로 추정되는 돈이 약 6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출의 적정성 여부를 철저하게 심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은행 부책심사 대출 및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하자대출 의심거래 건수는 총 52만 2047건, 대출금은 5962억원으로 집계됐다.
하자대출 의심거래는 부적절하게 취급·관리돼 실행된 대출을 말한다. 통상 은행들은 여신관리규정을 통해 대출 적정성을 관리하고 있다. 대출 적정성이 부족한 대출로 의심되는 거래가 하자대출로 밝혀지게 되면 은행은 징계를 받게 된다.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하자대출이 많았던 곳은 KB국민은행으로 조사됐다. 총 하자대출 건수 12만 1966건, 대출금 1171억원으로 가장 규모가 컸다. 이어 한국씨티은행이 12만 61건과 대출금액 133억원, KEB하나은행이 6만6419건과 대출금 833억원 순이었다.
특수은행 중에서는 농협은행과 기업은행이 각각 2만8156건과 대출금 732억원, 2만4971건과 대출금 947억원의 하자대출 건수와 금액을 기록했다.
이런 대출은 결국 은행의 손실로 돌아온다. 민병두 의원은 "은행들이 대출을 함에 있어 부적절하게 취급한 하자대출 의심거래가 상당히 많다"며 "대출취급에 있어 그 적정성 여부에 대해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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