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저금리 기조와 주택대출이 꾸준히 늘어 8월 가계빚이 또 한번 최고점을 찍은 가운데 늘어나는 가계빚을 잡기 위해선 고령층 대출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8일 공동주최한 ‘가계부채 주요 이슈와 정책과제’ 포럼에서다.
■ "고령층 부채가 가계부채 23% 차지"
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8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은행 가계대출은 7월에 비해 8조7,000억원 증가해 682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8월 기준 2008년 통계편제 이후 최대치다. 특히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한달 동안 6조2,000억원 불어 512조7,000억원이 됐다. 이 역시 2008년 이후 8월 중에서는 가장 높은 증가폭이다.
이렇게 급증하는 가계빚을 잡기 위해서는 고령층의 부채관리와 자산처분 문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DI 송인호 연구원은 “늘어나는 가계빚을 잡기 위해선 질적 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고령층의 대출을 잡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고령층은 58세부터 부채 상환이나 자녀의 결혼을 위해 실물자산을 처분하기 시작한다. 송 연구원은 “현재 노령층이 보유한 주택은 435만호로 이들이 본격적으로 주택매각에 나설 경우 부동산 시장엔 공급 충격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손정락 연구원 역시 고령층의 부채가 가계부채의 23%, 주택 보유량은 개인주택 보유량의 31.8%를 차지한다고 전했다. 손 연구원은 “이런 상황에서 가장 우려되는 건 현재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유례없이 빠르다는 점”이라며 “주요국이 31년 걸린 것에 비해 4배나 빠른 속도”라고 우려했다.
■ “주택연금 가입 늘리고 젊은층 주택구입 때 규제 풀어야”
두 연구원 모두 고령층 가계부채의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택연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관건은 이에 앞서 주택연금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다. 고령층이 주택연금에 선진국만큼 적극적으로 가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 관련 재원을 두 배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재원 확보가 어려워 주택연금을 확대할 수 없다면 젊은층에 대해서는 주택 구입 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손정락 연구원은 “고령층이 주택자산을 처분할 때 이를 흡수할 수 있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젊은층에게 주택 구입때 금융규제를 완화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