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5만원 권의 향배는 김영란 법에 물어봐야 할 듯하다.
올 상반기에도 5만원권 환수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행은 '김영란법'에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반론도 있다.
5일 한국은행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발행된 5만원권은 총 11조2,016억8,200만원이며 환수액은 5조6,820억1,800만원”이라고 밝혔다. 환수율은 50.7%다.
이는 다른 지폐와 비교할 때 현저히 떨어진다. 같은 기간 1만원권의 환수율은 111.2%이며 5,000원권은 93.5%, 1,000원권은 94.7%다. 환수율이 90%를 훌쩍 상회했다.
그동안 5만원권이 비자금 등의 지하경제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동국대학교 강경훈 교수는 지난달 ‘국가 자금세탁 위험 평가 공청회'에서 “5만원권은 거래와 보관이 수월해 불법자금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은행은 김영란법으로 5만원권 환수율이 나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부패가 줄어들면 지하경제가 양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를 품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도 “김영란법 제정으로 5만원권의 지하경제 유입 가능성이 더욱 줄어들 전망”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김영란 법이 오히려 5만원권 환수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법의 규제가 풍성효과를 부르기 때문이다.
김영란 법은 식사비와 선물비 등 접대 비용을 대폭 규제한다. 따라서 오히려 접대가 음성화될 수 있으며, 표현에 드러나지 않는 현금거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