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은성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 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에 금융소비자분과를 신설한다. 소비자 권익을 신장시키기 위한 결정이라는 것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발전심의회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금융발전심의회에 금융소비자 분과를 신설해 5개 분과로 운영한다. 5개 분과는 정책, 금융서비스, 중소서민금융, 자본시장, 금융소비자 등이다.
또 금융발전심의회 특별위원회로 금융개혁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매달 회의를 거쳐 금융개혁과제를 점검한다. 대신 민간 전문가 19명으로 구성된 금융개혁회의는 이달 말 활동을 종료한다. 금융개혁의 연속성을 위해 금융개혁 추진위원회 위원은 현재 활동하고 있는 금융개혁회의 위원 위주로 선임할 예정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이달 추진할 금융 개혁과제로 △공·사연금 조화로운 발전방안 △소비자보호 규제 개선 △시장질서 규제 개선 △금융규제 운영규정과 금융윤리규범 제정 등을 꼽았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기업공시 종합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규제 운영규정과 사적연금 활성화법 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내년에도 수용자 중심의 금융개혁 과제 발굴을 위해 외부 전문 설문조사 기관을 통해 일반국민 및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심층조사를 벌이고 현장점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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