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주가영 기자] 오는 2018년부터 도입될 예정이었던 자동차보험 ‘건수제’ 변경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손해보험업계가 혼란에 빠져들었다.
19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가진 중소기업간담회에서 “자동차보험 할인·할증기준은 기본적으로 점수제를 계속 유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수제를 도입하면 일반차량에 비해 운행률이 높고 경미한 사고 건수가 많은 중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임 위원장은 “단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따른 보험사의 자율성 확대로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건수제를 선택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사고시 현재 사고 크기에 따른 점수제를 유지하거나 신고를 거쳐 건수제로 전환할 수 있다.
임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에 손보업계 해석은 엇갈리고 있다.
표현 그대로 보험사 자율성을 늘려준다는 뜻인지, 아니면 건수제 도입을 막으려는 무언의 압박인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건수기준 할증제는 보험사고 경중에 관계없이 모든 사고건수에 대해 보험료가 할증된다.
이렇게 하면 가벼운 소액사고 때도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사고를 당해도 보험처리를 하지 못하고 자비로 처리하게 되는 부작용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고객이 보험사를 선택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각 보험사별로 검토를 해봐야 하는 부분”이라며 “건수제와 점수제를 혼용해 기존 방법을 보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동차보험은 단기 상품이라서 만기시 타 보험사로 갈아탈 경우 할인·할증기준이 다르게 되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나 소비자에게 선택권이 확대되는 것은 좋지만 자칫 불편이 따르거나 소비자 후생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