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의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 구축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금융당국이 기관투자자 자체 전산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차단되지 않은 무차입공매도는 '중앙 차단 시스템'을 통해 상시 자동 적발하는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 시스템 방안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25일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과 공동으로 '개인투자자와 함께 하는 열린 토론'을 열고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을 공개했다. 우선 이날 공개된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은 크게 ▲(1단계)기관투자자 자체 잔고관리 시스템 ▲(2단계)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NSDS) 두 단계로 나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금융당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전산시스템 방안은 공매도 잔고를 보고하는 모든 기관투자자가 ‘주문 전’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산을 통해 자체 확인하고, ‘주문 후’에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인 ‘NSDS’가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디지털 프로세스를 구현하는 것"이라며, "향후 이러한 이중 검증시스템(Double-layered checking system)을 장착한 ‘NSDS’가 정상 작동한다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먼저 금융당국이 제시한 1단계 방안은 무차입공매도를 3중 사전 차단 설계가 적용된다. 이를 위해 공매도 투자자인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매도가능 잔고를 전산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이는 공매도잔고 보고를 하는 모든 기관투자자(공매도잔고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원 이상인 기관)의 모든 주문 처리과정을 전산화한다는 의미다. 구축 주체는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비중을 차지하는 외국계 21사, 국내계 78사로 집계됐다.
잔고관리 시스템의 작동 방식은 전일 잔고와 당일 실시간 매매자료를 반영해 실시간으로 잔고를 산정하고, 잔고 초과 매도주문은 자동거부하는 식이다. 이를 통해 차입 승인 전 공매도가 불가해지며, 차입확정건과 리콜건 등 실시간 잔고가 전산에 반영되면서 잔고 초과 매도주문도 자동 거부된다. 증권사는 정기적 점검을 통해, 시스템의 적정성이 확인된 기관투자자에 한정해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게 된다.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인 NDNS는 한국거래소 내 구축되는 잔고 변동을 집계하는 시스템이다. 기관투자자가 제출하는 자신의 매도가능 잔고와 장외 대차거래 내역, 대체거래소 포함 거래소가 기관투자자의 장중 매내내역의 자료를 집계하고 모든 매도주문을 매도가능잔고(①±②±③)와 비교해, 매도호가를 점검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무차입공매도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법 혐의거래를 신속하게 탐지해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그간 적발이 어려웠던 결제가 이행된 정상 결제 무차입공매도를 자동으로 적발할 수 있고, 업틱룰(주식 공매도시 매도 호가를 직전 거래가격 이상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제도) 적용 회피 목적으로 공매도 주문을 일반 매도주문으로 표기한 경우도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오는 7월로 예정됐던 공매도 재개 시점이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관련 시스템 구축에 12개월가량이 소요되고 법 개정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오늘 토론에서 제기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 등을 확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달 중에는 해외IB 의견을 홍콩 현지에서 직접 청취하는 등 공매도를 주제로 한 열린 토론을 지속하는 한편, 투자자들이 제기한 금투세 폐지 건의를 유관기관에 전달하고 자본시장 활성화, 증시 밸류업 등과 관련된 자본시장 현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투자자 의견을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금융당국은 주요 이해관계자인 개인투자자, 증권업계 등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이를 반영해 방안을 확정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