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20일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정상화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 실태 점검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한국부동산원에서 2016년부터 전국 115개 구역을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비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법 사항을 안내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발간됐다.
사례집에는 ▲정비사업 단계별 주요 내용 ▲실태 점검 분야별 적발 사례 ▲사건·사고에 따른 판례·주요 질의 회신 등이 수록됐다. 조합을 관리하는 행정청이 처분·조치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태 점검에 따른 처분·조치 사항도 담겼다. 한국부동산원은 이번 사례집을 지자체 담당자와 실태 점검 시 안내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김남성 한국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본 사례집을 통해 사업 시행자가 스스로 조합 운영을 점검하고 사전에 분쟁 소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라며 “앞으로 한국부동산원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투명한 운영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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