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자영업자 고금리 고통…김주현 "금리부담 덜도록 금융기관과 협의 노력"
[국감] 자영업자 고금리 고통…김주현 "금리부담 덜도록 금융기관과 협의 노력"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3.10.12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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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이자부담 좀 더 낮출 수 있도록 노력"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왼쪽)이 김주현 금융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사진=국회의사중계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고금리 장기화로 자영업자의 이자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저희(정부)가 은행과 협의해 조금 더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고금리 장기화로 가계와 기업 모두 어렵지만 특히 코로나19 이후 빚을 내 버텨온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취지로 지적한데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20년 말에서 올해 9월 말까지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대출건수는 353만건에서 453만7000건으로, 대출잔액은 386조원에서 444조9000억원으로, 평균금리는 연 2.7%에서 연 5.1%로 각각 급증했다. 

강민국 의원은  "예를 들어 2~3년 전 10억원을 대출했으면 매월 225만원을 내다가 2년 만에 지금 434만원을 낸다"며 "일반 서민 평균 임금소득으로 이자만 430만원을 낸다면 교육비, 공공요금은 어떻게 낼 것이며 어떻게 버틸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가는 곳마다 금리 문제로 아우성이고 금리가 더 오를까봐 발을 동동 구르는데, 현재(올해 9월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평균금리를 보면 씨티은행은 6.06%, 카카오뱅크 6.08%, 심지어 토스뱅크는 7.79%다"며 "국민들은 생존의 문제다. 국회와 같이 협력해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주원 위원장은 "자영업자 어려움 말씀하신 것에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좀 더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저희(정부가)가 좀 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신용보증기금과 같은 정책보증기관이나 기업은행, 은행하고 협의해서 조금 더 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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