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 천명
"증권범죄자에는 회복불가 제재"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겠다고 천명했다. 증권범죄자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가함으로써 범죄 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목적의 3단계 제도적 조치도 검토·추진한다고 전했다.
■ 범죄수익 2배까지 과징금, 계좌 동결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콘퍼런스홀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의지와 척결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척결 계획 중의 하나로 불공정거래 제재 제도 선진화를 추진한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정직한 서민 투자자와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아가는 중대한 범죄"라며 "많은 분들이 불공정거래의 유인에 비해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3개로 분류되며, 현행법상은 징역 또는 벌금 등 형사처벌만 가능하다. 판결까지 오랜기간(평균 2~3년)이 소요되는 점과 부당이익 환수 미흡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과징금 제재 도입,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며, 부당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완전히 박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몇 년간의 형기만 버티고 여유로운 생활을 보내겠다는 ‘한탕주의’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며 "개정안에 따라 부당이득을 산정하게 되면 부당이득 금액의 규모가 증가함으로써 형량도 높아지는 효과가 있고, 현재 수사중 사건에도 적용되는 만큼 주가조작꾼들에 대한 엄벌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적인 자본시장법 개정도 적극 검토·추진한다고 밝혔다. 2단계 제도적 장치는 최장 10년 자본시장 거래 제한,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을 통해 주가조작꾼을 사실상 제도권에서 퇴출하는 것이다. 3단계 강화된 장치는 '주가조작 혐의계좌에 대한 동결 조치(freeze)'다.
김 위원장은 "3단계 조치까지 모두 갖춘다면 증권범죄자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가함으로써 범죄 시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유사 입법례와 해외사례 등을 참조하고 법무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 연내 입법 발의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불공정 근절, 책임감 갖고 거취 걸겠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감원의 시장감시 기능을 수행하는 인력을 보강하고, 감시 시스템을 개선해 사전 예방적 감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중대사건 발생시에는 전 조사부서의 가용인력이 모두 해당 사건의 조사에 집중 투입될 수 있도록 조직체계도 유연하게 개편한다.
이 원장 역시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이 원장은 "제가 (금융감독원장에) 취임하게 된 주된 임명 배경과 관련해 임명권자(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 부분(불공정거래 근절)을 정책적으로 강조하셨다"며 "거의 거취를 걸다시피 한 책임감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 중점 정책 사항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인(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이 원장은 "국회에서 신속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도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며 "제도적 완비 전에도 가상자산 관련 피해자에 대해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자본시장 못지않게 내부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당국 수장들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사과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당국부터 통렬한 반성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최근의 주가 급락 사태를 사전에 감지하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금융당국과 검찰(남부지검)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조사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차익결제거래(CFD) 제도개선과 불공정거래 제재 처벌 강화, 금융위-금감원 협업 강화 등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하고, 올 한해 비상대응체계도 가동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