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 제공 개선 등
CFD 거래 문제점 전반적으로 재검토·보완
[화이트페이퍼=고수아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차익결제거래(CFD)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 개선방안을 이달 중 조속히 확정·발표한다고 전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정부는,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이달 초부터 제기되고 있는 CFD 거래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보완하는 작업에 이미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김 위원장은 "CFD와 같은 레버리지 투자 자체는 자본시장에서 널리 활용되는 투자 방식이지만, 레버리지 투자가 갖는 본질적인 위험(감당하기 어려운 손실)과 이번과 같이 시장교란 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투자자와 증권사, 감독당국 모두 경각심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부적으로는 "주식거래시 CFD의 실제투자자 유형을 표기해 투자자에게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사실상 실질이 동일한 신용융자와의 규제차익은 해소하겠다"며 "개인투자자가 전문투자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신청 절차와증권사가 이를 확인하는 방식을 대면으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문투자자라도 CFD와 같은 장외파생상품을 거래할 때는 추가적인 요건을 적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개선방안을 이달 중 조속히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양석조 서울남부지검장 등 4개 기관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적발·대응을 위한 기관간 협업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한 정부의 확고하고 강력한 의지를 천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