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피해 조사 나서
[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지난 주말 있었던 카카오 '먹통' 사태로 호출 콜을 받지 못해 피해를 본 택시 업계가 성명서를 내고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택시 단체들을 통해 피해 규모 파악에 나섰다.
17일 국토부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민주노총),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개인택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법인택시) 등 4개 단체는 오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카카오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카카오의 독과점이 불러온 문제점을 지적하고 적정한 보상 등 책임을 다하라고 카카오에 요구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다만 무료로 카카오T 앱을 이용해온 대부분의 중개택시 기사들은 피해 구제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카카오T 블루에 가입한 가맹택시 기사들은 월 3만9000원의 사용료를 내고 있다. 이에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에 따른 피해 보상이 가능하다. 가맹택시 기사들은 전국 택시기사 23만8000명 중 3만여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양덕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무는 "가맹택시의 전주 대비 매출액과 호출 수를 대비해 피해액을 산출해보고 있다"며 "중개택시 기사들은 무료로 앱을 이용하고 있지만, 카카오T 앱에 종속된 상황이라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기에 카카오가 적정한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법인·개인택시연합회를 통해 피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규모를 전반적으로 파악한 뒤 구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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