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최창민 기자] 계량기 고장으로 난방비가 청구되지 않은 가구가 전국에서 2만3000가구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계량기를 고의로 훼손해 난방비를 내지 않은 가구도 36가구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고통부가 지난 2014년부터 수시로 난방비 부과 현황을 조사하고 있지만, 계량기 관리는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시·도별 공동주택 난방비 0원 가구' 자료에 따르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계량기 고장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난방비가 1개월 이상 청구되지 않은 가구는 2만3615가구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150가구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됐거나 중앙 집중난방 방식인 주택 등이다.
인구가 가장 많은 경기도에선 1만3756가구에 계량기 고장으로 한달 이상 난방비가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에서도 4216가구가 난방비를 '면제' 받았다.
난방비 0원 가구 수가 많은 곳은 경기도와 서울의 뒤를 이어 대구(1465가구), 인천(1305가구), 경남(994가구), 충북(907가구) 등으로 집계됐다.
36가구가 계량기를 고의로 훼손해 난방비를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계량기 고의 훼손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18가구였고 세종에서도 8가구가 나왔다. 인천은 6가구, 충남 3가구, 경남 1가구가 난방비를 안 내려고 계량기를 파손했다가 들통났다. 이들 가구에 대해선 계량기 원상 복구와 난방비를 부과하고 일부는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지난 겨울 난방비를 내지 않았지만 그 원인을 알 수 없어 '기타'로 분류된 가구도 7016가구에 달했다. 이들 가구는 실제 아파트에 거주하며 난방을 사용했고 계량기가 고장 난 것도 아니었지만 난방비를 내지 않았다.
아예 난방을 꺼 난방비를 내지 않은 가구는 13만87가구에 달했다. 난방을 이용하기보다는 전기장판이나 온열기 등으로 대체한 경우다.
아파트 난방비 문제는 지난 2014년 '난방열사'로 불리는 배우 김부선이 제기하면서 이슈가 됐다. 이후 국토부는 수시로 겨울철 난방비 부과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그해 겨울 난방비 0원 가구를 조사한 바 있다. 당시 계량기 고장으로 난방비가 나오지 않은 가구는 2만7865가구, 아예 장비를 훼손해 난방비 납부 의무를 회피한 가구는 14가구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