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오예인 기자] 대기업과 정부의 신사업 분야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면서 설비투자 개선과 고용 창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규제개혁 및 소득주도 경제 활성 등 근본적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도 남아있다.
13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가 혁신성장의 기반이 될 플랫폼경제 3대 분야와 8대 선도사업에 5조원의 재정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 AI, 수소경제를 3대 전략투자 분야로 선정하고 내년에 1조49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미래자동차, 드론, 스마트공장, 바이오헬스 등 8대 선도사업에 3조5200억원도 투자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미래 먹거리산업에 투자하고 혁신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혁신성장 기반을 조성해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삼성이 180조원 투자 및 고용계획을 밝힌데 이어 한화 역시 22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현대차(5년간 23조원)·SK(3년간 80조원)·LG(1년간 19조원)·신세계(3년간 9조원) 등 대기업들은 문재인 정부에 화답한 투자 계획을 연이어 발표했다.
이 같은 기업투자에 이어 정부 지원이 뒷받침 되면서 설비투자에 활기가 띌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인 규제 완화가 선행돼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정부 규제에 대한 불안 등으로 기업의 설비투자가 감소해 고용절벽이 심화되고 경제 활력이 떨어지는 원인이 됐다. 2분기 기업 설비투자는 전 분기 대비 6.6%나 줄었다.
김동연 부총리는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혁신을 통해 기업의 투자촉진을 북돋는 ‘혁신 성장’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앞서 최저임금 인상 및 규제와 혁신 성장이 충돌하는 부분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