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희수 인턴기자] 올해 상반기 금리인상이 예고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의 시중은행 금리체계에 대한 현장점검을 두고 은행권의 반발이 일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0일 KB국민·신한·KEB하나·우리 등 주요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체계 현장점검에 착수했다. 시중은행의 가산금리 산정 근거를 확인하고, 은행 내부리스크위원회에서 가산금리 인상의 적정성을 잘 평가했는지 여부와 관련 내용의 문서화 등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한다는 취지다.
가산금리는 대출금리를 정할 때 기준금리에 덧붙이는 위험가중 금리로, 은행마다 인건비 등 고정비와 부도 위험을 반영하는 신용 리스크 프리미엄, 비용, 목표수익률 등을 계산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현장점검 결과 하나은행의 2월 일반신용대출 평균 가산금리는 2.72%로, 지방은행 등 일부 특수은행을 제외하고 가장 높았다.
여타 주요은행인 신한(2.31%), 우리(2.20%), 농협(1.99%), 기업은행(2.33%)보다 0.39~0.73%p 높았으며,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의 가산금리(2.20%)보다도 0.5%p 이상 금리를 더 받았다. 특히 신용등급 7~8등급을 대상으로는 은행권 최고 수준인 8%가 넘는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국민·신한·하나·우리·SC제일·씨티은행 등 6개 은행을 대상으로 현장 검사를 진행한다”며 “가산금리뿐 아니라 우대금리 조정, 금리산정체계 등 금리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시중은행은 금리 상승기에 가계와 부실기업의 리스크 확대로 충당금 적립이 필요한 상황에서, 금감원이 은행마다 다른 가산금리 체계를 동일한 잣대로 통일시키려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금리인상이 예정된 수순에서 리스크 관리를 위해 가산금리가 오를 수도 있는데 이를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것 아니냐”며 “결국에는 급격한 금리 인상을 막기 위해 가산금리 검사로 압박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신한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가산 금리를 0.05%p 올린 것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신한은행이 조달비용 증가를 가산금리 인상의 이유로 들었지만, 조달금리 변동은 기본 금리에 이미 반영됐다”며 “리스크 프리미엄을 인상하는 것은 중복 반영”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신한은행은 가산금리를 원위치시켰다.
금융권의 또다른 관계자는 “과거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지나치게 자주 바꾸고 명확한 근거 없이 올린다는 비판을 받아 왔지만 매번 개입하는 건 시장경제 질서를 깨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