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이희수 인턴기자]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대출자금이 부동산보다 창업·벤처 등 기업 부문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내용의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편 방안’을 지난 21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 방안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계산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가 넘는 주택담보대출을 ‘고(高)LTV’로 규정해 금융사가 감당해야 할 위험가중치를 높인다. 은행 등에 가계 대출 시 불이익을 더 주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 방안이 실행되면 은행권 평균 BIS 비율이 15.44%에서 15.30%로 0.14%p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급격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 시행까지 2년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BIS 비율은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값"이라며 "고위험 대출이 많아지면 그만큼 분모가 커져 비율이 낮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예대율 계산법도 바뀐다. 올해 하반기부터 대출금 계산 시 가계대출금에는 1.15를 곱하고, 기업대출금에는 0.85를 곱하는 방식으로 가중치가 부여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규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 재임기간 중 가계대출 증가액이 약 40조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요 규제는 올해 1분기 중 금융위 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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