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민우 기자] 한국은행이 다음달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그러기 전에 은행권이 이미 대출 금리 등으로 금리 인상을 선 반영하면서 당국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당국은 은행이 수익성을 위한 생산적인 금융을 추구할 것을 당부했다.
27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가계대출 동향 점검회의'에서 "일부 금융회사가 시장금리 상승기에 비용을 고객에게 전가하기 위해 가산금리를 과하게 인상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명하지 않은 가격 결정 방식, 변동금리 대출 권하기, 끼워팔기 등 불공정한 영업행태를 집중 점검해 예외없이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이 대두되면서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금리가 11~16bp(0.11~0.16%포인트) 급증한 바 있다.
이날 금융권이 이와 같은 대출금리 인상 등의 편법 말고 '생산적 금융'을 위한 대출 방식 전환에 나설 것 역시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대출(가계)과 다른 분야, 즉 '생산적 금융' 측면에서 사회적 수요가 있는 그런 다른 종류의 대출수요를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동금리 대출상품을 권하는 행태도 불공정 영업행위의 하나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당국 한 관계자는 "길게 보면 취약차주의 금리부담이 심해질수록 연체, 부실이 발생해 은행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화이트페이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