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예솔 인턴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당 판교신도시 공공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할 경우 약 1조원의 수익을 챙기게 돼 ‘투기 임대’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판교 공공주택을 분양 전환하게 되면 LH는 1조1500억원의 수익을 가져가게 된다. 이는 판교신도시 개발 당시 국토교통부의 개발 수익이 1000억원이라고 발표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11배 차이다.
정동영 의원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 아래 공공임대주택을 짓도록 하는 것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것인데, 현재 판교신도시 공공주택은 LH가 서민에게서 집을 빼앗아 1조원을 챙기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세금으로 혜택을 누리면서 시세차익을 노린 것은 공공임대가 아닌 '투기'임대"라고 지적했다.
또 정 의원은 "LH가 공기업 배불리기에 나섰다“며 독점개발권, 토지수용권, 토지용도변경권의 3대 특권을 남용했다"고 말하면서 "공공택지 매각을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될 때만 건물만 분양하는 방식으로 주택정책을 완전히 바꿔야한다"며 개선 촉구를 주장했다.
저작권자 © 화이트페이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이트페이퍼, WHITEPAP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