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예금보험공사 곽범국 사장이 "틀을 깨는 고민을 통해 예금자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0일 곽 사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금융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에도 예금보험제도의 상당 부분이 과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예금자보호제도는 소비자가 금융기관에 맡긴 예금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5000만원까지만 보장하고 있다.
다만 이같은 한도가 지난 2001년 이후 16년동안 한번도 조정되지 않아 현재 국내 총생산 수준을 고려해 상향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바 있다. 예금자보호법은 예금자보호 한도를 1인당 국내총생산(GDP) 등을 고려해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곽 사장은 사회적 약자인 서민·취약계층을 한 번 더 돌아보는 따뜻함을 갖도록 노력하자고도 당부했다.
그는 "파산재단과 케이알앤씨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법원과 협의해 채무조정 대상자의 폭을 확대해 적극적으로 갱생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곽 사장은 “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를 안착해 서민들이 예상치 못한 금전적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곽 사장은 "익숙함에 길들여져 금융시장의 변화와 요구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개인과 조직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피력하면서 "스스로의 전문성을 끊임없이 강화해 나가자"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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