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11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올들어 두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했다. 당국이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시행한지 석달이 지났지만 백약이 무효한 모습이다. 설상가상 대출금리까지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대출 실수요자들만 낭떠러지로 내몰리고 있다.
■ 11월 가계대출 증가세 올들어 두번째로 크다
11월 6대 주요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올들어 두 번째로 규모를 기록했다. 당국이 가계빚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분주히 내놓고 있지만 아직까지 줄지 않는 모양새다.
2일 은행권에 따르면 11월 6대 주요은행(신한·국민·KEB하나·우리·농협·기업)의 가계대출 잔액은 531조8162억원이다. 10월 잔액(526조3274억원)보다 5조4888억원이 늘었다. 올 들어 두번째로 큰 증가폭이다.
이중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비중은 57.63%를 차지했다. 380조6382억원으로 전월(377조4750억원)보다 3조1632억원 증가했다.
정부가 지난 8월부터 현재까지 가계대출의 증가세를 꺾기위해 주담대에 방점을 찍은 대책들을 내놓았지만 아직 효과는 미미해 보인다.
■ 금리 마저 상승세...당국-은행 서로 탓
설상가상 최근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까지 급증하고 있다.
2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11월 중 5년물 금융채의 금리는 2.1%까지 올랐다. 올초 1%대 상승세를 보였던 것을 감안하면 눈에 띠게 급증한 셈이다.
이에 따라 올 11월 중순부터 주요은행의 5년 혼합형 주담대와 5년 고정금리 주담대의 금리는 3~5%대까지 치솟았다.
작년 11월에도 5년물 금융채 금리가 2%대까지 올랐지만 당시 은행의 대출금리가 현 수준까지 치솟진 않았다.
시장금리가 비슷한데도 대출금리가 이처럼 벌어진 이유에 대해 은행은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방향대로 대출을 줄이려면 금리를 올리는 것밖에 수단이 없다”고 설명했다.
차주의 소득 수준 등을 꼼꼼히 점검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으로 대출 신규 건수 역시 예년 증가세만 못하다는 게 은행의 주장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신규 대출이 늘어야 이자이익이 증가해 은행 수익성이 느는데 당국 규제로 대출이 까다로워지면서 신규 건수가 줄었다"고 말했다.
반면 당국은 가계부채 대책은 은행 대출금리 상승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일 열린 정례 간담회에서 "가계빚을 줄이라고 해 가산금리를 올렸다든지 정부에서 은행에 가산금리를 올리라고 지시했다든지는 하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당국은 시장금리 상승에 대비해 비상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시중은행의 금리산정체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